장애 % 합산 판례
정보들 2023. 7. 18. 11:11
https://www.kiri.or.kr/pdf/전문자료/KIRI_20180209_144040.pdf
비교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/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26301 판결
복수의 파생장해들의 경우 그 지급률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/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3다20177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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